“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노조 중심 정책 중단해야” 한목소리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새벽 배송 금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새벽 배송은 국민의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기한 ‘새벽 배송 중단 요구안’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배송 금지는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민주노총의 과도한 요구를 제어할 힘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역시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 회장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금지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간신히 생존의 돌파구를 찾은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폭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노동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버티고 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노조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회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 임대료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며 “법 적용 확대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을 중의 을인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해 달라”고 장 대표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서비스”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수 야당의 한계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새벽 배송 중단은 사실상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벽 배송이 금지되면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 불편, 유통산업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동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물류·배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금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 구조와 근로자 안전,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 관련 상임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디지털물류 보호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은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 중심 정책’과 ‘소상공인 생존권’ 간의 균형이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은 단순한 산업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유통 구조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정책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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