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출범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25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는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전담)과 공소청(기소 전담)이 신설됩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중수청 관할은 행정안전부…1년 유예기간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진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로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이 추가로 논의됩니다.
■ 권한 분산, 기재부·방통위도 개편
검찰뿐 아니라 권한 집중 논란이 있었던 부처 개편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시장 감시 역할에 집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존 방통위 5명 체제에서 7명으로 확대해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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