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적·비과학적 발언… 민노총 논리에 휘둘린 정책, 쿠팡만 겨냥한 보복성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 노동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민영 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민노총 논리를 정부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주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암 발생 위험이 높다”며 “심야 노동을 최소화해
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벽배송을 발암물질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그룹 2A’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뜻하며, 김 장관이 말한 ‘2급 발암물질’은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또한 IARC는 새벽배송이나 야간노동을 특정 업종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트 시프트 워크(야간 교대근무)’를 생체리듬 교란 요인으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 전 대변인은 “새벽배송이라는 특정 직종을 발암물질로 단정하는 건 직업 비하이자 비과학적 발언”이라며 “야간 노동은 다양한 직종에 존재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야간 응급실 근무, 심야 택배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결국 ‘밤에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쿠팡 새벽배송만 문제 삼는 것은 민노총식 구분 짓기”라며 “정작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한국에서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고사시키고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노·사·정이 균형을 이뤄야 할 협의 구조가 ‘노사노(勞·使·勞)’로 변질됐다. 정부가 노동계의 일방적 입장을 정책으로 옮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도 “같은 논리라면 1급 발암물질인 햇빛도 금지해야 하고, 국민 모두 낮 시간 외출을 삼가야 한다”며 “새벽배송을 2급 발암물질이라 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역시 “국제암연구소의 그룹2에는 ‘구운 고기’, ‘휴대폰 전자파’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 논리라면 삼겹살도 먹지 말고, 휴대폰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 노동계와 정치권 간의 구조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을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 보복”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쿠팡 노조는 지난 8월 민노총을 탈퇴하며 “정치적 구호보다 현장 중심 노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민영 전 대변인은 “민노총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노조에 소송을 걸거나 제재를 가하는 전례가 많다”며 “정권 교체 이후 민노총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서 탈퇴 노조에 대한 ‘정책적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정책은 언제나 정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며 “새벽배송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새벽배송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정부의 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전 대변인은 “민노총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놓고, 무의미한 협의체를 만든 건 정부의 면피성 행동”이라며 “경제 위기와 물가 급등, 환율 불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두고 노동 이슈에만 매달리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이라며 “지금의 집권세력은 정책 논리를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중립성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이라는 더 큰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과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국내 산업의 지속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소리 #인천포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비즈TV #한국신문방송인협회 #한국크리에이터협동조합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새벽배송을 발암물질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그룹 2A’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뜻하며, 김 장관이 말한 ‘2급 발암물질’은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또한 IARC는 새벽배송이나 야간노동을 특정 업종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트 시프트 워크(야간 교대근무)’를 생체리듬 교란 요인으로 분류했을 뿐입니다.이에 대해 박민영 전 대변인은 “새벽배송이라는 특정 직종을 발암물질로 단정하는 건 직업 비하이자 비과학적 발언”이라며 “야간 노동은 다양한 직종에 존재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야간 응급실 근무, 심야 택배까지 모두 포함된다면 결국 ‘밤에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박 전 대변인은 “쿠팡 새벽배송만 문제 삼는 것은 민노총식 구분 짓기”라며 “정작 중국계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한국에서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고사시키고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또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노·사·정이 균형을 이뤄야 할 협의 구조가 ‘노사노(勞·使·勞)’로 변질됐다. 정부가 노동계의 일방적 입장을 정책으로 옮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도 “같은 논리라면 1급 발암물질인 햇빛도 금지해야 하고, 국민 모두 낮 시간 외출을 삼가야 한다”며 “새벽배송을 2급 발암물질이라 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강대규 변호사 역시 “국제암연구소의 그룹2에는 ‘구운 고기’, ‘휴대폰 전자파’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 논리라면 삼겹살도 먹지 말고, 휴대폰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논란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 노동계와 정치권 간의 구조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을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뒤, 이에 대한 정책적 보복”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쿠팡 노조는 지난 8월 민노총을 탈퇴하며 “정치적 구호보다 현장 중심 노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박민영 전 대변인은 “민노총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노조에 소송을 걸거나 제재를 가하는 전례가 많다”며 “정권 교체 이후 민노총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서 탈퇴 노조에 대한 ‘정책적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는 또 “정책은 언제나 정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며 “새벽배송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노총 역시 “새벽배송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정부의 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전 대변인은 “민노총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놓고, 무의미한 협의체를 만든 건 정부의 면피성 행동”이라며 “경제 위기와 물가 급등, 환율 불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두고 노동 이슈에만 매달리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그는 “정부의 역할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이라며 “지금의 집권세력은 정책 논리를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중립성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이라는 더 큰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국민의 편익과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국내 산업의 지속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국민의소리 #인천포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비즈TV #한국신문방송인협회 #한국크리에이터협동조합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