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타이완 개입’ 발언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히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즉각 엄정한 교섭과 항의를 제기했지만, 일본은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이 감히 타이완 해협 정세에 무력으로 개입해 침략 행위를 시도한다면, 중국은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부여한 자위권을 행사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죄책을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며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타이완 유사 사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후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단순한 설전 수준을 넘어 실질적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대립 구도에 일본까지 개입 의사를 내비치면서, 동북아 전체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중국의 경고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한다”며 “한반도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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