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발송 단계에서 번호를 사전에 검증·차단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17일부터 ‘스팸 문자 발송번호 사전 검증·차단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대량 스팸 문자의 상당수가 해지·정지·미할당 번호 등 이른바 ‘무효번호’를 이용해 발송되고, 이로 인해 추적과 차단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 시스템은 문자 발송 전 단계에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문제가 있는 번호일 경우 문자 전송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는 대량 문자 발송 요청 시 발신번호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에 대해 네트워크 단계에서 차단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후 차단 중심의 스팸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스팸 문자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해외 문자 발송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발신번호 검증 의무를 지도록 해 국경을 넘는 스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문자 단계에서 차단되지 못한 악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탐지·차단하는 기술도 병행됩니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사기 방지 기술이 일부 적용돼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미싱과 금융사기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쓴날 : [25-12-18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