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책임 놓고 민주당-서울시 정면 충돌…노사 협상·행정 역할 두고 공방 확산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를 놓은 정치권과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통 행정이 파업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자,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시장의 불통 행정, 왜 피해는 시민의 몫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임금 협상은 올해 임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지난해 협상이 해를 넘겨 이어진 사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멈춰야 할 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불통 시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홍근 의원 역시 SNS를 통해 “겉으로는 노사 간 임금 갈등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 책임 방기”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반영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서울시는 사실상 사측 편을 들며 상황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지원한 막대한 재정이 사모펀드 수익 보전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준공영제 버스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조는 이미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며 “서울시의 무대응이 결국 시민 불편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노사 갈등이 어려운 문제라는 말로 행정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오세훈 시장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며 시민의 일상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SNS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노사와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7~8% 수준을 넘는 10.3%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파업을 막기 위해 이를 수용하며 끝까지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협상은 대법원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 그 영향이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서울시 재정과 공영버스 시스템을 위축시켜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행정 책임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 역할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