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과 시차 두고 처리” 검찰개혁·사법개혁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발언을 자청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했다"며, "정부 입법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입안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공소청 및 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속도 조절과 체계적인 입법 절차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적인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당의 결정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이어서, 향후 당정 간의 조율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역시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