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이고 잔혹했던 10대 소녀들의 범행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교 자퇴생 김양(17)과 재수생 박양(18)은 잔혹한 영상 커뮤니티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김양은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초등생 A양(7)을 유인해 살해했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박양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채팅을 삭제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엇갈린 재판 결과와 논란
김양은 살인죄가 인정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박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살인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피해 가족의 끝없는 고통
A양의 할머니는 “100점 맞아오면 용돈 달라며 애교 부리던 손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범인들이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랐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어물과 온라인 범죄 위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온라인 고어물 문화와 깊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두 가해자는 ‘고어물 커뮤니티’에서 잔혹한 상상과 역할극을 주고받으며 현실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는 고어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부족합니다.실제로 2023년 대전경찰청은 아동 성착취 영상을 포함한 고어물 운영자를 검거했는데,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방에서 수많은 잔혹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어물은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이상동기 범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시급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어물 규제 법제 정비 ▲청소년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살인 방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심리 치료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공포 영상 유포 금지’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포·판매·소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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