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소기업·자영업, 노동, 금융·주거 등 ‘민생’ 관련 20대 의제를 제시했다.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진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 보수를 선언하고 성장을 강조하며 ‘우클릭’ 하던 것과 비교하면 좌우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이 포함돼 일각에서는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임대인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2022년 대선 패배 원인으로 꼽은 서울 중산층의 부동산 민심과도 거리가 있다. 혼선을 빚자 이 대표는 "대선 공약이 아닌 의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번에 다시 최소 10년으로 늘리자는 의미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임대차 3법은 2022년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그런데도 이 내용을 오히려 더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출했다가, 공동발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 5명이 발을 빼면서 철회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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