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라고 주장한 22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제도를 마치 중국인에게만 주는 특혜처럼 왜곡해 놓은 게 많았습니다. 정착지원금과 지방선거권, 예방접종 등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이 특정조건을 갖추면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는 권한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시 혜택과, 산모 도우미 지원도 모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보육 지원금, 운전면허 같은 자격증 취득교육과 학습지 지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따져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휴대폰 통신비, 출산비용 전액 지급, 장학금은 아예 없는 제도이고, 중국인에게 이자를 감면해준다거나 부동산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에 특혜라고 올라온 22가지는 지난 2021년에 유튜브에 돌았던 ‘음모론’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혹의 증거로 내세우는 건 지난해 5월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MOU입니다. 경찰청은 마약,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경찰들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해외 치안 대학원과의 인적 교류가 골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기준 중국을 비롯해 총 32개 국가와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습니다.

“경찰이 중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 통해 중국 공안의 주민탄압 기술을 배워 애국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8년 경찰청은 ‘통일 한국 치안환경에 적합한 경찰제도, 효율적 치안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한 대학에서 이뤄진 장기국외훈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공안과 교류하며 공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보고서”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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