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목표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온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제도에 내재된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소득 상위자도 받는 기초연금…선정 기준 도마 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닌,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독거노인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부부 기준 364만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독거노인 월 437만원, 부부 기준 월 745만원까지 수령 가능한 수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940만원의 소득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소수 취약층에 집중해야” 지적도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되며,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빈곤 노인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과거 산출 모형의 적정성은 물론,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70% 경계선을 산정하는 기법 자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1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급 기준 산정이 필수적이며, 제도의 보편성보다는 실질적인 취약계층 중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소리 #경기포털 #국민비즈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크리에이터협동조합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포럼

#기초연금개편 #수급기준검증 #고령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