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및 방조, 위증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객관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해제 과정, 국무총리 책임 규명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전후까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과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은폐에도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조작 의혹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이 공모해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서명이 없는 문건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새 표지를 붙이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까지 조사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도 이번 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 한 전 총리와 연이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궐석 재판 이어지는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달 10일 이후 다섯 차례 열린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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