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여건 전반 개선…국방 개혁 과제로 반영”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초급간부 급여 인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행 193만 원 수준의 하사 기본급을 임기 내 300만 원대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사저널은 30일 보도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123개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개혁안은 현재 부사관 및 위관장교 등 초급 간부들의 급여가 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올해 병장 월급은 150만 원이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더하면 실수령액이 205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 원, 소위 1호봉은 194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빠르게 올리면서 부사관 급여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처우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군 간부 이탈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

한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군 간부들의 조기 전역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한 간부 수는 2,86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약 86%가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 등 초급 간부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병사 처우는 급식, 휴대폰 사용, 급여 인상 등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군 간부들은 병사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유사 직군과 비교해도 처우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급여 인상안은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서 군 조직 전반의 사기와 복무 여건 향상, 그리고 국방 인력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와 수당 체계 개편을 포함해 단계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은 향후 국방부 발표를 통해 공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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