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공모 선정, 국비·도비·군비 분담

•먹거리·농가 소득·미래 농업 투자까지 예산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 24만 명이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관련 예산은 1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정부는 공모 절차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하고, 총 170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됩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이뤄져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공동체 유지가 힘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실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먹거리 지원과 농가 소득 안정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여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이 신설되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 규모가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농가 소득 안정망도 확대됩니다. 수입안정보험은 배추·감귤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나고, 벼 재배 농가에는 신규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자금은 1조400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환경과 미래 농업 투자에도 힘을 싣습니다. 생활·영농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 처리에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 농업 AI 플랫폼 구축, 협업 로봇 개발, 스마트팜 펀드 신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제도적 틀로 구체화된 첫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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